김총리 “추경, 자칫 선거 앞 ‘선심성’ 논란…국회서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데 대해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KBS 뉴스9의 사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원이 필요하니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도우자’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논의가 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이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항상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마련한 손실보상 재원 3조2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0만원을 선(先)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우자고(하는 취지)”라며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풀어주고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는 “지난해 11월 한국의학한림원에 요청해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더 넓히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선 “머크사와 화이자사 합쳐서 100만명분을 확보했고, 빠르면 1월 중순, 늦어도 1월 말경부터는 복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렇게(먹는 치료제 복용시) 되면 (확진시) 위중증으로 가는 건 확실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