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64%…“보유세 줄여야” 41%

본보 신년 여론조사
“文정부 잘못한 정책, 부동산” 71%
양도세 중과유예엔 贊 51%-反 45%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달리 부동산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경우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팽팽했다.

2일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 71.3%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 연령대와 지역, 직업에서 1순위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가운데 지지 정당별로도 국민의힘 지지층(79.5%)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2%)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3.6%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0.4%)의 2배가 넘었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지금보다 덜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41.1%로 ‘지금보다 더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25.3%)보다 많았다. ‘지금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27.7%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50.9%)과 반대(44.8%) 의견이 비슷했다.

특히 지역별로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유세의 경우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서울(51.4%)과 대구경북(48.5%), 인천경기(42.3%) 순으로 높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서울(58.9%)과 인천경기(53.7%) 등 수도권과 대구경북(53.5%)에서만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거나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였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1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