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대통령 시대 끝낼 것”…다당제·책임연정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일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다당제 책임 연정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 간에 공수만 바꿔가면서 청와대 권력 쟁탈을 위한 극렬한 대결만을 펼치는 지금의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청와대 권력을 분산하겠다"면서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 도입 의지도 내비쳤다.

심 후보는 또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면서 광역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을 향해 "대선이 비호감 선거가 되니 양당 후보들이 협치, 연정, 통합 등의 얘기를 한다"며 "하지만 슈퍼대통령제와 통합은 양립할 수 없다. 슈퍼대통령제를 끝내고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