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설 전후 추경 집행” 연초부터 드라이브…정부 설득·野 협조 관건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설 전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2021.12.31/뉴스1 © News1

방역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새해가 밝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상·지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신년 추경안 편성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전후 예산 집행을 목표하고 있지만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의 협조도 불투명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전제로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전면 개편에 돌입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설 연휴 전 추경안 편성, 연휴 전후 집행을 목표로 정부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추경안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설 전에 (추경을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할 수만 았다면 설 전에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설 무렵 전후로 집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데다 설 명절 소비에도 타격이 불가파할 것으로 예상되자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추경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추경 편성에 동의해 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여력이 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증시 대동제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데 우선지원이 제 원칙”이라면서도 “방역에 협조하느라 피해를 입은 특정 그룹뿐 아니라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워 하기 때문에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의 협조 여부에 따라 야권과 조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된다면 (추경 규모가) 25조~30조원 정도로 상당히 많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후보나 당에서는 대폭 하면 좋겠다는 거지만 정부가 따라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상 추경 할 때 10조원 정도를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연일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대규모 추경이 현실화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2일)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추경이라는 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없이 (추경)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현혹적인 얘기일 수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해 1호 의안으로 Δ100조원 추경 편성 Δ선지원 Δ사각지대 해소 Δ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등 83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당국이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난 역시 늘 반복돼왔던 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해 벽두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정부에게 추경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모두 선거 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자”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