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추경’ 촉구…새해 1호 결의안 제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손실 보상 10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 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이나, 이것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실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 윤 후보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신속히 합의해서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작성한 결의안에는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선(先) 지원, 인원 제한 명령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영상 피해 입은 업종 지원으로 보상 사각지대 해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급여프로그램) 제도 도입, 100조원 규모 추경 편성 및 추경안 국회 제출 등이 담겨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3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