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못 견디고 월북 탈북민 30명…정부 지원 미흡 지적

지난 1일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한 인원은 2020년 11월 귀순했던 탈북민으로 확인됐다. 이 탈북민은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월북자처럼 귀순 후 생활고를 겪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탈북민의 지원 미흡과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

연도별 월북 탈북민은 2012년 7명, 2013년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1명 등이다.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던 월북한 인원처럼 탈북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탈북민 고용률은 50%대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탈북민 고용률은 연도별로 2015년 54.6%, 2016년 55%, 2017년 56.9%, 2018년 60.4%, 2019년 58.2%다. 이는 2019년 기준 일반국민 고용률 61.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탈북민 실업률도 2015년 4.8%, 2016년 5.1%, 2017년 7.0%, 2018년 6.9%, 2019년 6.3% 등으로 상승세다. 2019년 기준 일반국민 실업률 3.0% 대비 탈북민 실업률은 2배 이상이다.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일반국민 대비 60만원 가량 적다.

연도별 탈북민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5년 154.6만원, 2016년 162.9만원, 2017년 178.7만원, 2018년 189.9만원, 2019년 204.7원이었다. 2019년 일반국민의 월평균 임금은 264.3만원이다.

탈북민의 생계급여 수급률 역시 2019년 기준 23.8%로, 일반국민 3.6% 대비 20.2%포인트 높다.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난 박모씨 사례는 탈북민의 생활고를 짐작케 한다.

박씨는 동거남의 권유로 2011년 5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고 5개월 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안착했다.

2012년 3월부터 경북 경주시에서 살게 된 박씨와 동거남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으면서 좀처럼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탈북민 재입북 소식을 접한 동거남이 북한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고 박씨도 동의했다.

이들은 아파트 임대보증금 4600여만원을 빼고 집안에 있던 집기를 팔아 재입북 자금을 마련했다. 대출브로커를 통해 2500여만원도 대출받았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줄 금반지도 샀다.

이들의 계획은 말다툼 때문에 무산됐다. 박씨는 동거남과 돈 문제로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헤어졌다. 동거남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고 박씨는 월북을 단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