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직 남북관계의 회복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관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반성이 따라야 앞으로 발전이 있다”고 조언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4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하고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꺼리는 종전선언과 전작권 반환에만 집중하고, 대일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장래 안보질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관계가 무너지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대한민국을 가벼이 여길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시 받은 냉대, 우리가 그렇게 애걸하는데도 중국 측이 미동도 하지 않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등, 대한민국의 외교는 첩첩산중에 갇혀 있다”고 잔던했다.
손 전 대표는 이러한 대북 일변도 외교와 더불어 ▲집권 4년간 이어진 부동산 파동 ▲대기업·노동 정책 비전의 부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일자리 정책 등을 문 대통령의 4대 실정으로 꼽았다. 이러한 실정의 원인으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꼽았다.
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정작 가야할 길을 잃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된다. 자부심과 자랑에 앞서, 아니 자랑한 뒤에라도, 철저한 자기반성이 따라야 앞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부족했던 것을 챙겨보고 이것을 후임 대통령에게 전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