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싶게 부족…앞으론 나아질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21.12.3/뉴스1 © News1

청와대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발전(원전) 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핵 정권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공개된 조선일보 유튜브 ‘강인선·배성규의 정치펀치’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전을 병행하면서 점차 비율을 줄여나가는 것인데 2083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원전 비율을 점점 줄여가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포항이나 경주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런데 우리 원전이 그 지역에 초밀집도를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사용후 핵연료의 현재 저장공간이 원전 부지 내에 90% 가까이 찼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종전선언 및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없다”며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겨우 징검다리 하나를 놨다. 여기서 임기 안에 무엇을 더 놓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여기서 끝나도 다음 정부가 좋은 분위기를 이어받아 또 시작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너무 북한 눈치를 보는 느낌이다’는 지적에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박왕자씨 피격사건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있었던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마주 앉게 되면 국민 감정에 맞도록 정리하고 갈 때가 있지 않겠나”라며 “당장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관계 개선을)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겠나”라고 반박했다.

신년 특별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혐의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는데 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왜 (사면) 안했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보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후보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선 끝나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도 전에) 그것을 따를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대를 보이고 있는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 위기 때 현 집권 세력과 대통령에게 잘 극복해달라고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혼선도 있었지만 기민하게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준 것도 있다”고 봤다.

정부의 개혁 과제로 창설된 공수처에 쏟아지는 비판과 관련, 박 수석은 “30년 숙원으로 공수처가 생겼는데 처음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봐도 이러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했던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팀이 창단됐으면 나아지고 나아질 것 아니겠나.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하는 한 국민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공수처가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는 알고 있지만 국민 합의로 오랜 진통 끝에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안착시키는 것도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다보니 통화한 사람들이 언론인까지 (포함) 된 것”이라며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이나 언론인을 사찰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박 수석은 “가장 합법적이고 기본적인 불가피한 수사기법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누구인가 확인하는 절차”라며 “(통신기록 조회는) 올해 6월까지 발표된 기록을 보면 경찰이 180만건 했고 검찰이 60만건, 국정원이 1만6000건, 공수처는 135건을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 올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일단 진행될 것”이라며 “편성된 예산만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다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국회에서 재원조달 방법으로 추경이 필요하겠다고 논의할텐데 (그 문제는) 방역 상황에 연동돼서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