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방역상황 따라 국회가 논의…지금 거론할 건 아냐”

청와대는 4일 ‘엄격성 지수’를 들어 한국의 방역 통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엄격성 지수’를 언급하고 “이것은 우리가 방역을 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지수인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지수가 44(로) 최하위다”라며 “(방역 수준이)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으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것을 통제하면 어떻게 경제가 이뤄지겠나”라며 “그래서 저희는 엄격성 지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고통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묻자 박 수석은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후임 인선 작업과 관련해서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를 망쳐놓고 외교, 안보 전부를 망쳐놨다’고 비난한 데 대해선 “적어도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엄청난 국가적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2018년 11월 첫 회의 후 사실상 가동이 중지된 데 대해선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라며 “의제선정 과정이 좀 더 어려웠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서는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방역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되는 과정에서 피해보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2022년도 예산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이나 방역 강화(조치) 연장 등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을 통한 손실보상이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현재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의 보상)까지는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갖고 (손실보상)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그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논의해 볼 문제고, 국회가 논의해야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선 “공수처는 30여년의 소망 끝에 이뤄진 제도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여러가지로 국민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빠른 시일 안에 잘 안정화돼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내고 자리잡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