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월북추정 탈북민, 생계·취업 등 전반적 지원 받아와”

전방지역 00부대 휴전선 철책에서 새로 설치된 광망을 점검하고 있는 병사들. 병력 중심의 최전방 경계태세를 첨단 과학장비로 개편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전방 경계시스템을 수정하지 않는 한 재발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2019/03/13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가 탈북 1년 만에 또다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에 대해 그간 정부의 생계·취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번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해당 탈북민 역시 2020년 11월 탈북한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며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받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인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에 대해 “재북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입북 요인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월북은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귀순한 30대 탈북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까지 당국과 연결됐으나 같은 달 30일 소식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통일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남한으로 탈북한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입북자가 30명이라고 집계했으나, 이는 북한 매체 보도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탈북민 재입북 사건에 대해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탈북민 재입북 사례에 추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