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분간 비핵화 협상 나설 가능성 적다… 먼저 안 움직일 것”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주문하는 선전물.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당분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나왔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제83차 통일학 포럼 ‘2022년 북한 신년사(전원회의) 분석’에서 북한은 올해 내치에 치중하고 대외·안보정책은 기존 노선을 견지하는 수동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달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대남·대외정책에 대해선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서 위원은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전원회의와 근래 북한의 정세 인식을 감안하면 북한의 대미관과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 같다”며 “북한은 대외 정세가 엄중하고 불확실하다고 보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불신을 갖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면에선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 위원은 미국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한다면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을 의제로 하는 일종의 핵군축 회담엔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 위원은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도 논의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며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작년 1월 열린 제8차 당 대회에서 한 “발언의 연장선상이고 그 전술을 당연히 공개 안하는 게 맞다고 봐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대남정책 역시 북한이 먼저 움직일 동인이 부족해 관망 혹은 수동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서 “상반기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종의 전략적 인내 양상을 보이고 그 결과 남북관계도 휴지기”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 위원은 올 하반기엔 남한의 대선 결과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북한 혹은 남한의 남북대화 제의→남북대화 재개→선(先) 남북협력(보건·농업·인도협력 등)→북미 핵협상’와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다면 남북관계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