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고갈될 건보 재정은?” 탈모 공약, 안철수 다른 해법 제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경선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동아일보DB

의사·벤처사업가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해결 방법이 건보 적용밖에 없을까”라며 이 후보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모 카피약 약가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으로, 탈모인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고민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 중인 이 후보에게 “곧 고갈될 건보 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이냐”고 물으며 “건보 적용만이 해답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심각하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정부 때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3배 가까운 2.7%”라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단, 안 후보는 “이제 탈모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그는 “저는 실현 가능한 다른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탈모약 카피약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카피약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며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 약의 30~40%까지 떨어뜨리면 1정당 600~800원 수준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탈모인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안 후보는 “탈모에 대한 보건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탈모 문제는 매우 중요한 헬스케어 시장”이라며 “저렴하고 효과 좋은 탈모신약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해 신약을 개발하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보다 싼 가격으로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