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규제가 경쟁·효율 제한하면 해소·완화가 바람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무역인들을 만나 규제 완화와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 안보의 개념을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바꿔야 한다. 인간안보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경쟁과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해소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이 이번 위기 국면, 격변의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가적인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격변의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고 그 핵심에는 역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R&D)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역인 여러분들이 전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시장과 싸우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이 혼란이 발생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시장과 대결하려고 해서 그렇다”며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까 결국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다. 충돌하면 양쪽이 다 망하는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조화롭게 갈 필요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