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통신조회, 수사 대상 바뀌니 논란…공론화 계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10.1/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더 논란이 돼야 한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부 기자와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지만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일부 기자나 수사 대상이 아닌 정치인 등을 상대로 영장을 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증폭됐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검경 등 수사기관이 통신 조회를 쉽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과거 수십만 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이뤄지다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대상이 검찰과 언론인이 되니까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저는 더 논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 컨셉을 잡는 시점”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