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청년 탈모 문제는 모발 이식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발이식술은 의료보험 정책으로 풀 게 아니라 바우처(상품권)처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지원해야한다. 또한 모발 이식술 의료 기관을 국내에 한정할 게 아니라 해외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모발이식술은 해외가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처럼 의사 외 의료인도 모발 이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의 모발 이식술이 싼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며 “그러면 모발이식술에 대한 가격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 탈모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공들여온 청년 문제 비장의 카드였다. 제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한 이유는 오랫동안 청년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작년에 방영된 ‘장성규의 워크맨’에서도 장성규 아나운서가 일일 보좌진으로 참여해 입법화 과정을 돕기도 했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두고 하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된 ‘청년 탈모약 의료보험 지원’은 저도 다 알아 봤었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원기관은 모두 ‘급여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유는 이렇다. 탈모는 크게 질병성 탈모와 유전·노화성 탈모가 있다. 지금 질병성 탈모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지만, 유전·노화성 탈모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탈모 치료제는 부작용 등 의학적 근거가 아직까진 불확실 하다는 점, ▲탈모를 의학적인 질병으로 진단하기 힘들다는 점, ▲유전 요인에 의한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청년 탈모인이 많이 처방받는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은 ‘모발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제한적 역할만 한다. 물론 이 약들이 발모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보편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워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그래서 구호도 잘못됐다. 프로페시아/미녹시딜 급여화는 심는 게 아니라 멈춘다는 표현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멈춘다’다. 하태경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진짜 심는 건 모발 이식술이지 증상완화제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가 검토 중인 탈모 공약을 하 의원이 먼저 살펴본 것이냐’는 물음에 “정치권에서는 제가 원조”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지금 이 후보가 얘기하는 보험화 연구를 계속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다 받았다. (하지만)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방법이 없나, 급여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다”며 “사실 좀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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