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 지원 고리로 추경 박차…전국민 지원은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 지원을 고리로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이 약 270여개나 된다고 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식당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한 식당 것까지 떠안았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케이스가 상당하다. 정부는 더 이상 ‘특정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는 행정편의적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야당 원내지도부가 정상화되는 대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추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엄동설한 길거리에 나오는 자영업자는 정부 방역지침을 지킨 죄로 빚만 늘었다고 한탄한다”며 “선거 때문에 당장 눈 앞의 민생고를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예산 집행과 동시에 추경 논의가 시작돼 재정당국이 어려움이 있단 것도 알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도 잘 알고, 국채시장 어려움이 있단 것도 안다”며 “그러나 3년째 접어든 코로나 정국에 이제 더 버틸 힘도 없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제대로 된 보상과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별로 추경 관련해 어떤 예산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꼭지 별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오미크론 대비 방역과 의료체계 준비, 경구치료제와 백신 등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할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부터 추경에 담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쿠폰 발행이나 지역화폐 발행은 작년 추경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 경제 활성화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전국민 지원금을 어느 타이밍에 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지 고민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물밑 협의를 통해 공개 당정협의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