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2030 청년층 겨냥한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전세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 젊은층을 공략한 표심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고,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전세사기 근절’ 공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 강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임차인의 근저당권 설정 진행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탈모약 공약이 기대 이상으로,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면서 “후보의 슬로건처럼 ‘나를 위한’ 공약임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청년들의 꿈이 독이 되지 않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독사한 청년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갓 스무 살이 된 한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 6개월 전에 숨을 거둔 걸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청년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은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고 희망마저 꿈꿀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여름에 고독사한 다른 청년의 집에서 유언처럼 남아 있던 ‘헛된 꿈은 독이다’라는 메모가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고립감을 느끼며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이 죽음 대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