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5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 월북사건에 관한 군 당국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모습이 찍힌 김모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2022.1.5/뉴스1
‘철책 귀순’했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A씨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월북했다. A씨는 한국에서 지낸 1년여 동안 사회 부적응을 호소했다고 한다. 탈북민의 심리적 어려움도 고려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전달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경제사회통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민(407명) 중 75명은 재입북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 10명 중 2명(18.5%)꼴로, 직전 연도 14.8%와 비교해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북한 복귀를 생각한 이유로는 고향 및 가족에 대한 향수(77.2%)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친구가 그리워서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재입북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은 돌아가겠다는 의지보단 이들이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탈북민 약 3만3800명 중 실제 재입북이 확인된 사례는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부터 2020년까지 총 30명이다.
탈북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 대상 탈북민 1582명 중 47%가 자신의 주요 문제로 교육·진학, 정신건강, 가족관계 등을 호소했다. 2명 중 1명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탈북민인 배우고나누는무지개 상임이사 김주성씨는 A씨 탈북의 결정적 요인은 외로움이라고 봤다. 정부로부터 다른 탈북민과 같은 지원을 받고도 불만을 가졌단 것은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정부의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먼저 제대로 자리를 잡은 탈북민과 연결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탈북민 A씨에게 해당하는 모든 보호와 지원, 지원 안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사회 적응교육과 정착금·주거·취업 지원 등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가 조사 대상인 취약계층에 속했는지에 대해선 “특정 탈북민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민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정착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의심자’를 상시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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