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세 10%, 음주운전 예방·사고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장승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음주사고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선거대책본부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약속’ 중 하나로,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의 10% 상당을 음주운전 척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최근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 명에 달했다”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대본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가 3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중 10%인 3000억 원을 특정목적사업으로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지원,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