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모약에 이어 가발·모발이식술까지 건강보험 적용 검토

암환자권익협의회 ‘포퓰리즘 공약’ 철회 촉구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탈모약에 이어 가발과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복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장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탈모 관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누굴 대상으로, 어디까지 급여할 것이냐를 정리해야 한다. 먼저 탈모 방지를 위한 약, 그다음에 탈모가 아주 심한 경우 사용하는 가발에 대한 급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발이 보통 200만~300만 원 된다고 한다. 또 가발을 한 번 만들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닳기 때문에 1년에 2~3개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해 그는 “(탈모가) 아주 중증이어서 가발이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가발에 이어 ‘모발이식 수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며 “모발이식은 일종의 성형수술에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이 같은 여당의 공약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및 의료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다”며 “개별 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탈모약 건보 적용이 특정 집단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수많은 암 환자가 비급여 항암치료제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 적립금이 2024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을 제쳐두고 미용 목적의 탈모약에 건보를 적용하는 것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이상이 제주대 교수도 자신의 SNS를 통해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천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라는 우려에 대해 “연간 수십조 원 (건보) 지출 중에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퍼주기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