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검토를 지시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글로벌리서치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JTBC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 지난 5~6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 45.0%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JTBC 자체 홈페이지 여론조사에서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투표에 참여한 3만2811명 중 49%인 1만6243명이 찬성, 50%인 1만6568명은 반대해 찬반이 백중지세를 나타냈다.
JTBC 자체 여론조사 기준 3만명이 넘는 투표 참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22만7166명)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탈모약 공약은 국내 주식시장 뿐 아니라 해외언론도 들썩이게 했다.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지난 5일 탈모방지 관련주인 TS트릴리온의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29.58%(234원) 급등하기도 했다. TS트릴리온은 탈모방지 샴푸를 생산하는 업체다.
7일(현지시간)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한국 유력 대선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란 과감한 주장을 했다”(South Korea should fund hair loss treatment, says election hopeful in bald bid for power)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탈모약 지원 공약을 보도했다.
공약 검토 소식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낸 가운데 찬성의견을 나타낸 쪽에서는 탈모를 질병으로 보고 건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쪽에서 건보 재정 부담 문제와 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건보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의료 관련해서는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신약 항암제나 희귀병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게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럼 유전적으로 코가 낮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보 적용해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A씨는 또 “트렌스젠더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건보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탈모보단 이게 우선 아닌가”라며 형평성을 거론했다.
B씨는 “가슴확대 수술도 지원해주고 오다리 교정도 해주고 보톡스도 해달라”며 “치아교정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왜 탈모만 해주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만든 국민 공약 참여 플랫폼인 ‘이재명 플러스’ 앱에도 탈모를 넘어 비만약, 코골이 수술, 임플란트 등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탈모약 건보 적용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탈모를 병으로 보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투표에 참여한 이모씨는 “탈모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알리지 못하는 병”이라며 “혼자서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없는 아픔이며 게다가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네티즌도 “감기약은 안 먹으면 죽나, 잠시만의 고통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에도 건보를 적용하는데 탈모는 2030에게는 삶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재앙”이라며 “오죽하면 발기부전 등 부작용 우려에도 비싼 돈 줘가며 사먹겠는가”라고 건보 적용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전날(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민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투약할 사람이 많은 데 연애도 어렵고 취직·결혼도 어렵다고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며 “약값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부분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종 검토를 검토를 거친 뒤 탈모약 건보 적용을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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