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vs 윤석열 “GTX 3개 노선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보험 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실손보험의 청구체계를 간소화하는 보험소비자 보호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보험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후덕 정책본부장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보험을 ‘우산’에 비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우선 보험가입단계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 사항’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지 의무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복할 수 없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다”고 전제했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려도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며 “바로 입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당장 입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 말미에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7일 아침 김포골드라인 지하철을 타고 출근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옥철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다”며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공약을 발표하며 “이 약속은 1300만명 경기도민과 300만명 인천시민의 출퇴근 고통 덜어드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확대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 ▲1기 GTX 노선 연장 ▲2기 GTX 3개 노선 추가 ▲GTX 노선 따라 콤팩트 시티 건설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019년 착공한 1기 GTX인 ‘A·B·C 노선’에 대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D, E, F노선 신설로 수도권 일대 주거 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잇는 방안이다.

D 노선은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를 잇는 방식이다. ‘김포~대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이 추가된다.

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다.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를 통과하는 노선을 계획했다.

F 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으로 이어지는 순환선 형태다. 윤 후보는 이 노선에 대해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GTX A~F 노선을 따라 총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선 주변에 일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 2030세대가 살기 좋은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를 다수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총 17조6440억원으로 전망했다.

윤 후보는 3~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자본투자와 주택 공급을 통한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자본 투입을 놓고 공약 발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는 “재정 문제를 깊이 검토했다”며 “10조 정도는 역세권 주택 도시 택지공급으로 해서 비용 충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GTX 노선 주변의 집값이 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주택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잡히게 된다”고 했다.

또 “수도권의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게 되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집도 많이 선택하게 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