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공급공약 보따리 풀어 수도권 우세 ‘굳히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억제에 치중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급 확대 보따리를 풀 태세다. 집값 상승에 등 돌린 수도권 민심을 복원해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이 후보는 실용적 행보로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타며 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격차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개발 가능한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연초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초청 간담회 등에서 잇따라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신호를 정부가 부정하고 다른 정책을 내면서 집값이 급등했다면서 ‘시장을 존중하겠다’는 발언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205만호에 45만호를 더해 임기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 못 가졌던 이유중 하나가 시장의 판단과 정책 당국의 판단이 달랐던 것”이라며 “저는 시장의 판단을 존중한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니 추가 공급을 필요한 만큼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기존 택지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지상철·고속도로 지하화 후 상부 택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등 구상을 제시하면서 설 연휴 이전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와 선대위는 지난해부터 신규 택지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김포·성남공항 이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서울 용산공원 활용, 경인선과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후보와 선대위가 경선 상대들이 내놨던 공약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지만 공약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김포공항과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인근지역 고도제한을 해제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 이전과 택지 조성에 긴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공급이 어려운데다 공항 기능 이전을 두고 지역간 또는 부처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시 단기간내 택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환경 훼손과 부동산시장 자극 등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용산공원 활용도 토지 반환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1호 국가공원 예정지에 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지상철과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주민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역사 상층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상업·업무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특유의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지로 만들겠다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청년들이 ‘평생 나는 집을 못 사겠구나 아파트 한평에 4000만~5000만원 해서 이제는 꿈꿀 수 없네’ 하는 것을 방치해야 하느냐”며 “이미 훼손된 보존가치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면 공리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MBC 대선후보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도 “기존 택지 중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진보 정권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해야 한다고 본다”며 “거기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 중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