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는 정부만이 할수 있는 일만”…‘작은 정부론’ 제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일만 딱 해야 한다”라며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한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선거에서 유리하다 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국내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민간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지 한참됐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행정 경제제도는 과거의 정부주도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할 첫번째 일은 민간부문, 시장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많은 후보들이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기준이 공정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할은 기업이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해하도록, 시장내 강자와 약자 또는 같은 체급 경쟁자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 행위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반칙행위자를 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든지, 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것, 미래비전 제시 등 정부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을 최우선 정부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주도로 하고, 정부 규제는 데이터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현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최소한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서 만들어낸다. 정부가 재정을 써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위에 그친다”라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돈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저리를 만들어낼수 있어야 고질적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미래 세대에게 정상적 사회 진입의 신호를 줘 번영이 지속 가능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규제혁신과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원스톱 규제로 가야한다”라며 “네거티브 규제는 좋지만 우리 법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없이 규제완화 논의는 쉽지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네거티브 규제보다 원스톱 규제를 더 원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필요한게 하나의 풀랫폼에 중앙, 지방, 정부가 다 들어가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 개척 등활로 지원과 지역 은행 부활, 금융규제 혁신 등 금융지원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대대적 교육체계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천지역 현안과 관련해 경인선 고속도로 지하화와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역 확보 이전도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