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입김 창구 인사-민정실, 추천-검증 기능 독립기구에 넘겨야”

[새 정부 인사, ‘한국판 플럼북’으로]
추천-검증때 암암리 ‘내 사람 심기’… 사회-문화 분야는 靑입김 더 작용
“국가인재위 설치, 검증 맡길 필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대선 공신(功臣)에 대한 ‘전리품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인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가지고 있는 인사 추천 및 검증 기능을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주축으로 한 현행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민정수석이 독점한 인사에 대한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주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인사·민정·소통·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운영된다. 인사수석실에서 1차적으로 20배수를 올리면 인추위에서 4, 5명을 추린 뒤 민정수석실의 정밀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

문제는 인사 추천 및 검증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꽂으려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암암리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실에는 경제 분야를 맡는 인사비서관과 비경제 분야를 맡는 균형인사비서관이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전문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사회 문화 등 비경제 분야 인사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인추위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 대상이다. 인사수석실 행정관 출신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인사 검증이 청와대의 가장 큰 무기”라며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주는 것, 그게 곧 청와대의 권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수석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에서 인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독립적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해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