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핵도발 조짐땐 막을 방법 선제타격뿐”… 與 “전쟁하자는 거냐”

尹 강경발언에 李 “국민 불안해해”

국무회의 참석한 국방-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선제타격론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돼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의 선의를 강조하며 대북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도 봤다”며 “그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개탄스럽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강한 유감’이라는 하나 마나한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아니라 튼튼한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는 전쟁술에 의한 평화를 거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다면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줄을 잇자 국민의힘 원일희 선대본 대변인은 “대한민국 군의 매뉴얼로 존재하는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다”라며 “진정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성토와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민주당 최지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