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석열씨의 심쿵약속’ 7번째 공약
“국민 불편 개선하고 작은 부담 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후보 측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2020년 3년 사이에 5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 원에 달한다. 윤 후보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심쿵약속 시리즈로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반려동물 쉼터 확대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폐지 ▲동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할 것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