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제타격, 日극우 논리” vs 野 “실제 전술적으로 옳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효성 해링턴스퀘어에서 열린 58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한 ‘북한 선제타격론’을 두고 여야 수장이 맞붙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제타격론은 아베 신조 등 일본 극우세력의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갖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며 “적의 공격 징후를 정보조작으로 왜곡시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 전술상으로도 지하에 흩어져 있는 북의 미사일 기지를 모두 찾아내 동시에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유발과 미·중 간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하여 남북이 동시에 멸망하는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북의 안보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으로만 가능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모든 핵보유국들의 선제공격금지 협약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무조건 저쪽이 우리를 때릴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면 발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나. 그걸 날아오기 전에 먼저 때리는 방어 전략은 실제 전술적으로 옳은 얘기”라고 옹호했다.

이 대표는 “우리 후보는 예방 타격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며 “예방 타격은 어떤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도 예방적 조치를 위해 영변 원자로 폭격 등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가 답변한 것은 진짜 북한이 우리에게 쏠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발사)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Kill Chain)’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호의를 ‘평화쇼’라고 보고 있다”며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외교를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