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13일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소속이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는 총 36쪽 분량으로 지난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한 민주당 대선공약 자료 원본이다. 여가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 공약을 개발했다.
자료에는 각 공약별로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는 ‘청소년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수정 보완할 때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대목도 담겨 있다.
하 의원은 “여가부 각국에 8월 3일까지 추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도 있고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까지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청, 여가부가 하청이라는 것”이라며 “어느 선부터 지시가 있었던 건지, 청와대 동의 없이 이렇게 간 큰 짓을 할 수 있었겠나. 여가부뿐이겠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대표적 증거”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편 가르기로 몰고 가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국민 심판 앞에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여가부가 내부 공문을 근거로 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하려 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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