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필요”…중앙지방협력회의서 강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형 국정운영 방안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훈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전해철 장관,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2022.1.13/뉴스1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인사말을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시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로 분기마다 열린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협의회장으로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