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잇딴 도발에 제재 카드…文 종전선언 구상도 위기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1.12.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측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