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금융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자신의 금융 정책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 갤러리’ 게시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수요와 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 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금융’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1%대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공매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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