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죽은 민주당에 기대 접어 ‘탈당’…밖에서 당 적폐 청산”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강력 비판해 왔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저는 2010년 이후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강령적 노선으로 채택해온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에 탈당하면 나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아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지 알 수 없기에 제 마음은 착잡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를 지속적으로 강력 비판해오다 당에서 ‘당원자격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민주당 탈당을 결심한 이유는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고,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도 없다”며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을 의미하는 기본소득 지급은 정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도입과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성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대표적 사례로 기본소득을 아무런 토론이나 논쟁도 없이 뒷문으로 받아들인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은 경선의 절차적 불공정과 다방면에 걸친 자격 미달의 부적격을 이유로 이 후보의 사퇴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지금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죽은 민주당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 게다가 이 후보의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다”며 “그래서 기본소득 포퓰리즘 등의 민주당 적폐를 청산할 방법을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내 투쟁은 시효가 끝나가고 있고,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말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