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도권 철도·고속도 지하화로 130만호 공급…신분당선 고양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수도권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화하해 130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까지 연장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도심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심 지상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유휴공간을 주거·상업·문화·생태 공간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통 공약’은 Δ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Δ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Δ신분당선 구간을 서울 서북부(용산~삼송)까지 연장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예산 23조원을 투입해 철도 및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총 130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지하화 범위는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 19개역), 경인선 구로~도원역(22.8㎞, 19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11개역)이다. 소요 예산은 총 23조855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주거와 업무공간, 편의시설, 녹지 생태계로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만개로 예상했다.

윤 후보는 ‘선(先) 투자, 후(後) 환수’ 방식으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소요 예산을 충당하고, 지상권 개발이익으로 추정되는 18조1400억원을 환수하면 정부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재원 5조7000억원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로 도심 내 만성 정체 구간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신도시 입주민의 출퇴근 고통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은평구를 거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도시 택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서북부 주민들에게 서울 도심권으로 직결되는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서 글로벌 금융법체계가 정착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해 아시아 상품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라며 “서울시 행정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스마트 행정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독서실·대형마트·영화관·미술관·PC방 등 사람 간 대화가 적은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실내 환기장치를 완비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을 2시간 연장하고 입장 기준도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10분 내외 자연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를 가동하면 공기를 통한 전파 감염은 3분의1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헤파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이 경과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환기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한 업소를 ‘우수환기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우수환기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