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독도, 우리 고유 영토”…韓 외교부 “강력 항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7일 15시 52분


1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에서 독도 영유권 생떼가 이어지자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재차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공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이로써 일본은 외무상이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새해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2014년 이후 9년째 이어갔다.

이날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우리 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및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국 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풀 해결책을 제안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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