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내달 10~11일 처리 목표…野 전향적 협조 촉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상 매표 추경안이 아닌 민생 추경안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약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정부안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 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여야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위한 추경 논의를 일각을 다퉈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 중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5일부터 30일간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으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1월25일부터 30일간 2월 국회를 예정하고 있다”며 “2월10일 또는 11일 정도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13일과 14일경에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다. 그리고 15일부터 본격 선거에 돌입해 그전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3월 대선 이후 인수위가 지나가면 (처리 시점이) 5월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추경안 증액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과감한 증액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의 말에 빗대어 보면 (야당이) 딱히 (증액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추경은 잘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신속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에 임하는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피와, 산업재해 유가족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중대재해법의 처벌 내용이 겹친다는 주장에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며 “산재 사망 사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행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재해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