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청와대가 전날 임명한 김영식 민정수석에 대해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기고 적임자를 찾을 수 없자 고육지책으로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고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수석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이 연구회 내에서도 정치 색채가 특히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회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은 지난 2019년 2월 법원에서 퇴임 후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김 수석은)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에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가 발생하자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와 유착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면서 누구보다 공격에 앞장서고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까지 강경히 주장했다”며 “정작 자신은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연결고리인 법무비서관이 되어 ‘권력의 시녀’를 자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21년2월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며 “인권법연구회 간사 스펙을 활용해 청와대로 가더니 청와대 스펙을 활용해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이번에는 다시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청와대로 돌아온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공석이 된 자리를 27일 동안이나 비워두다가 중동 순방 중에 임명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떳떳하지 못한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국민들로부터 사법정의를 훔친 법비들의 소굴이었다. 조국, 김조원, 김종원, 신현수, 김진국 등 5명의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 전원이 불명예 퇴진했다”며 “이런 비정상을 일상화시킨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훗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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