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실시…학습용 태블릿 허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실시해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 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의 병사 복지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Δ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 Δ신병교육시설 전면 개선 Δ군 급식체계 개선 Δ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Δ전자책(E-Book)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재 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 수준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영구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필요 예산에 대해 “1인당 대략 3만원으로 추계한다”며 “1년에 입대하는 수가 20만명 되고, 대략 계산하면 60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큰 예산액 증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후 “30만명의 현역병사들에게 인당 3만원씩 총 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낙후된 시설이 있는 훈련소의 현대화와 함께 생활관 교체도 약속했다. 식당·샤워장·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개선하고 침상형 생활관을 2~4인실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군 급식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환을 적극 확대하고 민간 조리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조리법을 개발해 식사의 질을 높이고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식자재는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하게 해 주둔 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는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대 내 대학 학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영 내에서 원하는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모든 병사에게 전자책(E-book) 포인트를 지급해 병사들의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의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며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