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 필수 조건”

서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이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각군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재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책임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 “평가를 준비하면서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FOC 평가에 대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따라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Δ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된다.

FOC 등 3단계 평가는 이들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군 주도의 현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임기 내 (올해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었으나,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연례 CCPT가 줄줄이 취소·연기되면서 공약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가급적 올 3월 전반기 CCPT를 기해 FOC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비롯해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최근엔 전반기 CCPT의 연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