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 개헌”…尹 “뜬금없다” 安 “8년 집권 속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개헌론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동작구 경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조금씩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MBN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이 1년씩 엇갈리는데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우리 헌법이 87년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절충적인 헌법”이라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현재 대한민국에 과연 맞는 옷인가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건 아니고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평소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 새로운 개헌을 하면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 후보의 개헌론에 윤석열 후보는 “개헌 문제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장할 것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나”라며 “약간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라며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의 권력이나 통치 개혁 방향을 어떻게 분산하고 초헌법적 운영 방향을 법의 안쪽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느냐 생각한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개편 방향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인데 4년 중임제란 이야기가 나오니,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 후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나.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통해 재선될 것”이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미국은 행정 권력 하나만 가지고 통치하는데 한국은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이라며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하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권한들을 축소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며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