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강화된 靑정부일 뿐…대통령 힘 빼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일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 주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또는 ‘여의도의 청와대 호위대’ 노릇을 한다.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한 야당은 5년 내내 정권의 발목만 잡으며 정권이 실패하기만을 기원한다”며 “증오와 적대의 정치가 반복된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민주당 정부’임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한층 강화된 ‘청와대 정부’였다. 나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행정부 법안 제출권 폐지와 예산편성권 및 감사원의 국회 이양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며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동수내각, 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개편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대통령제에서는 ‘아웃사이더’의 출현이 용이하다. 의회와 정당에서 훈련되고 경험이 쌓인 정치인이 아니라 의회와 정당 바깥에서 의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에 기댄 인물이 하루아침에 대선후보로 부상한다”며 “이번 대선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 대선후보 중 최다선 의원(4선)으로서 고전하는 지지율에 대한 하나의 진단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