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으로 돌아간 北, 철회 시사 ‘모라토리엄’ 내용은?

북한이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른바 모라토리엄이 약 4년 만에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모라토리엄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발언했다.

이는 2018년 4월 이뤄진 이른바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경제적 채무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이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일정한 조치(핵실험 등)를 잠정 중단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북한은 2018년 4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6월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는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 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후 중지돼있다. ICBM 발사 역시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모라토리엄을 지켜왔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수십 차례 발사했지만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북한은 그동안 왜 모라토리엄을 유지해왔을까. 전문가들은 국제적 고립에 대한 우려와 핵미사일 기술 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보고서에서 “모라토리엄의 탈피는 미북 협상 결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도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을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국제적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며 “특히 북한으로서는 외형적이지만 오랫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해온 중국의 분노를 삼으로써 북중 관계가 경색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탈피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핵과 미사일 능력 시현이 실패로 끝날 경우 군사퍼레이드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되던 많은 핵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게 되며 이는 오히려 모라토리엄을 깨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