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제 확대로 직장인 소득세 3조 경감…동물복지공단 설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0일 직장인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주제로 한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윤 후보는 직장인 세금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며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며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가족 연소득 기준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신용·직불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Δ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날 때까지 음식점·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2배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으로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 고양이 등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해 Δ진료항목 표준화 Δ항목별 비용 공시제 Δ진료비 사전공시제 Δ표준수가제를 도입,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 발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겠다”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장례식장, 추모공원, 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또 반려동물 보호 대책과 관련해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유실 동물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위생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도를 도입해 동물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양육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조식과 석식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반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Δ만 0세 1대2, 만 1세 1대4, 만 2세 1대6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 개선, 부모 부담완화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