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 2년에서 3개월로 확 줄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최대 2년이 소요되는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 공약 50번째 시리즈로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심사 시간은 고작 10.8시간이다. 이 정도 속도와 질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경쟁에서 앞설 수 없다. 특허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 둘째, 석박사급 퇴직인력 10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여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을 반으로 줄이겠다. 셋째,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열한 기술경쟁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 후보의 공약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특허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