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앞 추경증액 압박… 홍남기 “규모 늘리면 물가 자극” 난색

[14조원 추경 의결]與는 “35조”- 野는 “50조”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월 추경안이자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기도 하다.

정부가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25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선 대선을 앞둔 여야의 추경 규모와 재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대선 후보 회동” vs 尹 “원내 논의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증액을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한 것은 여야 공동으로 재정당국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함으로써 추경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면 ‘매표용 추경’이란 비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14조 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원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고 증액에 환영했다.

지난해까지 여당의 추경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나아가 최대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태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히 돼야 한다”며 “대략적 추산으로 재원 전체 규모는 45조∼5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소 50조 원이 필요하다. 43조 원은 직접 지원, 그중 5조 원 정도는 금융지원에 쓴다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구체적 용처까지 다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 예산을 국회에 보냈을 때는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논하는 게 순서”라며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미 19일 기획재정부에 최소 32조∼35조 원의 증액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든 판에 뒤늦게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크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 35조 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세부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면 된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일단 집행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판단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3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부 세출 구조조정으로 (증액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들고 온다면 그건 용인 못 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추경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회동에 대해서는 “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포퓰리즘, 관권 선거를 위한 추경 편성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 등골 빼 먹는 빚잔치 해서 추경할 돈 마련할 생각 말고, 본예산 지출항목을 변경하는 빚 없는 추경 편성을 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

○ 추경 증액 주장에 “물가 상승 우려”

정치권에서 쏟아진 추경 증액 주장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금보다 추경을 늘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추경에 따른 물가 부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세수가 약 60조 원 더 걷혔지만 초과세수는 4월 정부 결산 이후에나 쓸 수 있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