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제안 공약 채택…“부모 육아재택,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How‘s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데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발전시킨 4가지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천 등 4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공약은 지난 1일 공개된 ‘윤석열 공약위키’에 올라온 1500여 건의 국민 제안 가운데 당 전문가와 청년보좌역들을 통해 실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들이다.

첫 번째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30대 한의사 오현주 씨가 제안한 것으로, 윤 후보 측에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일본의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발전시켰다. 윤 후보는 “전 기간 육아 재택,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쇄회로(CC)TV 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의 제도를 고안했다. 윤 후보는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건강보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정보 도용 방지’ 공약은 모바일 신분증과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토록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 간부로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쇼케이스 성격”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제언으로 다시 정책이 만들어지는 쌍방향 소통 순환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