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을 통한 평화 구축…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1일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충남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독자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으로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외교안보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약은 Δ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Δ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Δ경제안보외교 적극화 Δ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Δ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Δ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이다.

윤 후보는 이 가운데 북핵·미사일 위협 대처 차원에서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공급망 안보 구현을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국방혁신4.0’ 추진 일환으로 현재의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하여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도 공약했다.

이밖에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 ROTC 복무 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나라로 인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