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전 실패”

대북 정책 등 외교·안보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이르면 30일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TV토론을 앞두고 비전 발표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담긴 외교‧안보 분야 20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추지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 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 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운데)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며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저는 결코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 발표에서도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이다.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적극적인 경제안보외교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의 시대이다. 미중 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에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특정 수입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 사이버 시스템의 방어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 5억 인구 시대를 열겠다”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