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되면 ‘공공배달앱’ 전국화…민간업체와 상호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배달시스템이나 주문시스템은 공공인프라로 깔아주고 그 안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만들었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을 전국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여주의 한 떡케이크 가게를 방문해 배달특급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으며 배달 앱의 생태계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점주와 음식을 먹으며 “이런 것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옛날에도 도로 통행료를 받고 하지 않았나. 민간과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간 배달 앱에서 랭킹에 따라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한 게 문제다. 독점하면 과해진다. 잔인하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며 “민간 업체가 국내 배달을 많이 죽여버렸다. 99% 독점 사업이지 않나. 공공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배달특급을 전국화하려 한다. 조그만 시·군이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인프라를 깔아두고 관리만 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든다”며 “시스템이 똑같으니 비용이 적게 들고, 이용자가 많아져 효율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배달특급) 주문하면 수수료를 1%만 내면 된다. 다른 데에 내면 10%씩이다. 민간 업체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상호경쟁하는 것”이라며 “혁신의 결과는 취득하는 게 맞지만 그게 지나쳐 독점의 횡포가 되면 안 된다. 적정한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제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계에서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개는 공공배달앱이 실패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공공 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에게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