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비 일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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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5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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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린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를 첨단화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국방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린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를 첨단화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호봉과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며 자신의 5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법률상 권장 사항으로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60%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 4년인 예비군 훈련 기간의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원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지만 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지난 총선 민주당 공약(1일 10만원)보다 2배 인상해서 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며칠 전 정부가 군경력과 학력의 시기가 일부 겹친 교원들의 중복 호봉을 불인정하고, 지급된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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